외부효과라는 단어는 그냥 사이드 이펙트 또는 교효 효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,
실험, 통계학 용어이면서 경제학 용어다. 뭐 뉘앙스는 비슷하다고 함.
*
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후진적인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질을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. 일종의 충격요법.
정동영이 "미안 ㅠ.ㅠ 우리 생각이 짧았다" 그러고 다니고는 있는데 이런 것으로는 미흡하지. 2007년의 책임을 져야죠;
어쨌든 노무현 정부도 외부효과를 계산했다.
그리고 노무현은 장단을 떠나 FTA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, 피해자가 생기고, 피해자 중에 약자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므로, 그 범위와 깊이를 어떻게 줄일까 고민했다고 한다. 거스를 수 없는 파도를 어차피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익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넌센스 같다. 죽지 않기 위해 최적의 전략과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홍보가 적절했을지도 모르겠다.
그건 그렇고 한 편의 무리들에게는 국익이라는 것이 진짜 이익인 집단이 있다.
또 한 편으로 지금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,
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.
선진국에서 자라고 공부하고, 선진국 중산층 이상의 선진화 된 모습을 보고 와서 그렇게 해야 한국도 간지난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.
사실 GDP가 어쩌고 경상수지가 어쩌고 이런 디테일에 대한 것은 협상을 하러 다니신 우리 엘리트님들 입장에선 그냥 각론일 뿐일 듯.
자유무역 경쟁체제에 따른 한국 산업구조의 선진화, 생산성 강화가 총론이고 최종 목표일 것 같다. 외부효과를 계산의 큰 포텐으로 잡았다는 것.
헌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목표다. 이 외부효과를 다르게 쓰면 이렇다.
"신자유주의 질서를 충실하게 따르는 경제구조 새판짜기"
신자유주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경제 질서를 "당연한 룰"로 정착시키겠다는 것.
승자독식의 세상에서는 중산층 이하의 국민에게 바라는 것이 몇 가지 안 된다.
에휴 C 코드나 쳐다보고 있는 내가 뭘 알겠어요. 더 쓰기도 귀찮고 이만
끗.